법령 민법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2. 판례 목록
(2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2020년
2018년
2017년
2011년
8. 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다83199,83205 판결
[공유물분할·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·독립당사자참가의소][공2011상,565]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독립당사자참가의소 민법 2010년
11. 대전고등법원 2010. 8. 17. 선고 2009나7289,2009나7296(참가) 판결
[공유물분할·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미간행]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2007년
2005년
13. 서울남부지법 2005. 9. 8. 선고 2004가합13954 판결
[회칙위반및회의의불법확인의소] 항소[각공2005.11.10.(27),1747] 회칙위반및회의의불법확인의소 민법 상법 2000년
1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74, 2000. 7. 20.
민사소송법 제48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
1993년
1990년
20. 대법원 1990. 12. 7. 자 90마674, 90마카11 결정
[총회소집허가][집38(4)민,118;공1991.3.1.(891),715] 총회소집허가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1989년
197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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